법령 토지개량사업법시행규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2다8637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8.1.(925),2126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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